기초생활수급자 선정조건

2021년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 관련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되는지 궁금했던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1)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2)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비와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5가지

 

1)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2)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또한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 

3)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 

4)해산급여 
 해산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제1항). 

5)장제급여 
 장제급여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기초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우선 2가지 기준에 모두 충족이 될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자격요건 2가지 (1 소득인정액, 2 부양가족)
1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 준 중위소득은 매 해마다 복지부에서 각 급여별로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을 심의후 의논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2 부양가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이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함)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혹시 위 내용확인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셨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아는사람만 받는다는 숨은 정보지원금이 있어요. 내가 받을수 있는 숨은 정부지원금 확인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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